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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23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1979년 10.26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령이라서 더욱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군인들이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것인지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바로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무장 계엄군과 국회의원들 간의 충돌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혼비백산이고 모든 네이버 카페나 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욱이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아래에서 담화문 전문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비상계엄령이란
먼저,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 제도입니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 모든 행정·사법 업무를 관장하고, 비상계엄 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어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언론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비상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반국가행위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는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각종 의원들의 반응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을 비판하는 여야 의원들의 반응 확인하기🔻
더불어민주당의 반국가행위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봤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아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유를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발표된 후 뒤이어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어 국회 출입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입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하면서 더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신속하게 모여 투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반응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보러가기🔻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를 전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며 비판했죠.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인지 아래 한동훈 대표의 인스타에서 확인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에 비상계엄령에 대해 쓴 비판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인스타 바로가기▲
비상계엄 선포 후 앞으로 일어날 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출입이 통제되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국회의원들과 본회의장에서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투표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논의했는데요, 모든 국회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을 모여달라고 하며 12월 4일 0시 47분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즉, 우 의장은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은 모두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며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요구안을 받아들일지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국회의원들도 현재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꾸준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보러가기🔻
국방부와 경찰의 대응
앞으로 국방부와 경찰 등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국방부는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경찰도 고위 간부를 비상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